43Gear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팩트 체크] 서울 한복판서 중국공산당 찬양 노래 부르면 처벌될까? 판사 출신 법대 교수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韓,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된 행사는 12일 재한동포연합회가 주최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 기념식’이다.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이들이 인민해방군가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걸어가고 있다. 반동파를 쓸어버리고 모택동의 기..

[출처 뉴데일리]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었다… 탈당·출당 조치 12명 명단 확인하세요 명의신탁 의혹;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여권 최고위층 투기설... 현역의원 아닌 사람 명단도 밝혀라 민주당이 8일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의혹을 전수조사해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 12명 공개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당에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

[출처 뉴데일리] 與 인사 200명 불러 스테이크 썰더니… 文 청와대, 업무추진비 267억원 '펑펑' 박근혜정부 때보다 41% 증가… 국민 세금 하루평균 1880만원 지출 스테이크 파티 주관자는 김정숙 여사님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지난 4년간 쓴 업무추진비가 총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박근혜정부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추비 예산 및 집행액'에 따르면, 2017년 5월10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1422일간 총 267억3024만원의 업추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청와대는 '정책 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에 총 106억4982만원을 썼다. '관계기관(단체) 정책협의비 등'에 71억9298만원..

[출처 뉴데일리] 文 귀국 전 中에 '한미성명' 해명… 中 "용납 못해" 강력반발 중국 경제보복 우려해 '달래기' 시도… 野 "우리가 속국인가" 치욕외교 지적 사文초가 중국 경제적 보복 우려한 듯 김진태 "5000년 사대 DNA가 아직도 살아"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쿼드(Quad), 남중국해의 자유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중국에 별도로 해명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대만 문제를 언급한..

[출처 조선일보] 재개발 규제 10년, 주민 삶이 쪼개졌다 [강북 르네상스 열자] [上] 규제가 만든 주거 양극화 2006년 처음 추진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185만㎡에 달하는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15개 개발구역의 절반가량이 낡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광화문역이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이 장기간 표류한 탓에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전체 주택의 23%(2019년 기준)가 비어 있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10년간 주로 강북 지역에 몰려 있던 뉴타운 사업이 대거 취소되고, 재건축·재개..

[출처 조선일보] [단독 영상] 국회 앞서 방패 빼앗고 경찰 따귀 때린 민노총 조합원 youtu.be/NY5DecJBfOM 3일 민주노총의 국회 앞 시위 과정에서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뒤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로 검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경내(境內)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집회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우리도 사람이라서 맞으면 화나고 흥분할 때도 있다"며 "하지만 절대 대응하면 안 되니까,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주변 동료들이 몸으로 (경찰을) 말린다"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폭력시위 현장을 모두 채증한 만큼, 신원이 확인..

[출처 뉴데일리] [단독]'중공군 궤멸' 6.25 승전지 화천 일대에… 민주당 "중공군 위로 관광지 만들자" 궤변 강원도 차이나타운(한중문화타운) 건설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6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6·25전쟁 당시 사망한 중공군을 위로하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열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과 연결고리를 찾으며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2020년 12월2일 강원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문화타운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중공군들을 ..

[출처 조선일보] [사설] 김어준에게 계약서도 없이 시민 세금 22억원이 갔다면 편파 방송과 거액 출연료 논란을 빚고 있는 김어준씨에 대해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TBS에서 매주 5회씩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면 김씨는 일주일에 1000만원, 1년 동안 5억원을 가져간 것이다. 방송 횟수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총출연료는 22억원을 웃돈다. TBS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제 계약서조차 없다고 한다. 200만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