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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

[출처 조선일보] [단독]세종시청사 12km 옮기고...시공무원 482명 ‘세종시 특공'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이미 세종시에 있는 시청 건물을 12㎞ 떨어진 옆 동네로 이전해놓고 이를 근거 삼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수백 채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특공 혜택을 주며 관리 부실 지적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체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셀프 제공’ 받았다. 특공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도 파악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여간 세종시청 직원 482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

[출처 펜앤마이크] 1조4000억원대 文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12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보전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이 올 12월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7기이며, 이들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5652억원, 사업이 중단된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삼척의 대진 1·2호기는 각각 979억원, 34억원이며 사업이 ..

[출처 매일경제]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출처 연합뉴스] '첨단기술 집합' 중국 구이저우, 세종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 일행은 이날 시청을 찾아 이춘희 시장과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담을 했다. 이어 세종시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과 구이저우성 구이안신구 관리위원회 부서기 명의로 된 스마트시티 건설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전문가·학자 간 정기적인 포럼과 학술 토론회를 열기로. 아울러 스마트시티 건설 응용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 교통, 의료, 공공서비스, 물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 자세..

[출처 서울경제]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많아진 가운데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20% 늘어났고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역시 30% 급증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841만 4000㎡ 늘었다. 2016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구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

[출처 조선일보] 수조원 가치 무기기술 UAE 유출 1년...경찰 수사 제자리, 정부는 침묵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정밀유도무기 기술을 아랍에미리트(UAE)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수조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술임에도 우리 정부는 UAE와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UAE 측은 2018년 초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무기연구소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받은 후 협의에 응하는 척하다가 뒤로 우리 기술자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UAE 측의 외교 결례와 함께 우리 정부의 안일..

[출처 한국경제] 前 의사협회장 "리캡 매뉴얼 아니다…文정부 거짓말 말라" "주사기 바꿔치기 여부는 알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주사기 바꿔치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리캡(뚜껑 다시 씌우기)은 매뉴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제 매뉴얼에는 '캡 닫기를 피하라'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두 손을 쓰지 말고 한 손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캡이 매뉴얼이라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참고) 문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