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10년, 주민 삶이 쪼개졌다

• [출처 조선일보] 재개발 규제 10년, 주민 삶이 쪼개졌다

 

<길 하나 두고 정반대 풍경 -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모습. 재개발이 완료된 왼쪽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반면 애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오른쪽 지역은 여전히 낡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거주 만족도가 높지만,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 주민들은 주택 및 생활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강북 르네상스 열자] [上] 규제가 만든 주거 양극화

 

2006년 처음 추진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185만㎡에 달하는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15개 개발구역의 절반가량이 낡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광화문역이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이 장기간 표류한 탓에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전체 주택의 23%(2019년 기준)가 비어 있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10년간 주로 강북 지역에 몰려 있던 뉴타운 사업이 대거 취소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그 결과 강북 지역의 주거 인프라 수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극화가 심화했다.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왕십리, 성북구 길음동 등 재개발이 성사된 곳은 인기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집값도 급등했다. 그러나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된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인프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장위뉴타운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층 새 아파트촌과 노후 저층 주거지로 갈라져 있다.

 

재개발 취소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무산된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회의 ‘서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다가 취소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24만8000여 가구에 달한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총량(약 127만7000가구)의 약 20%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강북 곳곳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지가 들어서고, 강남에서 시작된 서울 집값 불안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한 곳은 민간 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곳곳에 빈집과 폐가… 서울 한복판이 이렇습니다 - 빈집과 폐가가 즐비해 서울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운 종로구 사직2구역 모습.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지만 2017년 서울시가“역사·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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