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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단독] 검찰 “文 사위 취업한 태국 항공사, 실소유주는 이상직” 검찰,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 태국 항공사 설립에 사용 판단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그동안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는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취지로 서씨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해 왔다. 서씨 취업이 특혜인지와 별개로 이 의원 등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조사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중소벤처기..

[출처 매일경제]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출처 TV조선] [단독] 'LH방지법' 낸 민주당 의원의 공무원 형, 땅투기 의혹 youtu.be/nx83M5Ews1Q LH 투기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투기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민주당 이규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의 친형은 안성시청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땅은 매입한 지 몇개월 만에 규제가 풀렸고,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 [출처 조선일보] 민주당 이규민 의원 친형, 공원부지 투기혐의로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

[출처 문화일보] “자릿세 뜯는 깡패보다 못한 정권” 30대 직장인의 靑 국민청원 글 文정부와 4050 기득권에 일침 ‘헬조선’ 불만 →‘이생망’ 절망 좌판 걷어차며 돈 뜯는 反기업 선거에 지고도 ‘3류 깡패’ 정치 독재 저지할 ‘선명 야당’ 불가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주목할 만한 글이 추천 톱 5에 들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사람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인데, 제목보다 내용이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정치 성향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30대의 솔직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첫째,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에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놓고, 아무리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2030의 가상화폐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둘째, 4050세대를..

[출처 한국경제] 백신 우선접종…왜 외교부만 화이자 맞았나 23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받은 ‘필수활동 목적 출국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총 1637명이 해외 출장 등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국방부 349명을 비롯해 외교부(214명) 소방청(101명) 국회(34명) 국가정보원(24명) 문화체육관광부(12명) 경찰청(10명) 공무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지난 3월 24일 영국에서 오는 6월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등 필수 수행원 9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화이자 백신은 ..

[출처 서울경제]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많아진 가운데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20% 늘어났고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역시 30% 급증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841만 4000㎡ 늘었다. 2016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구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

[사설] '韓 국가부채 폭발' IMF 경고..괜찮다고 우기는 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가부채에 대해 또 경고를 내놨다. 한국 미션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는 지난 13일, “한국의 인구 감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며,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이달 초 IMF가 코로나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가 분석한 주요 35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IMF가 한 달 ..

[출처 한국일보] 文 "한 번 접종도 효과"…2차 접종용 백신, 1차 접종 확대에 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용으로 보관해둔 백신 물량을 1차 접종자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올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