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고서, 한국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 [출처 매일경제]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만4330건이었다. 미국(9482건), 일본(1070건), 독일(1941건), 영국(829건), 프랑스(5475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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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외치던 그들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열매가, 이처럼 드러나고 있다...

 

결국,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위 "보수, 애국, 우파"를 탄합한다는 목소리들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임이 밝혀진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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