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가치 무기기술 UAE에 유출 1년 지났다

• [출처 조선일보] 수조원 가치 무기기술 UAE 유출 1년...경찰 수사 제자리, 정부는 침묵

 

<지난해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대화하고 있다. photo 조선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정밀유도무기 기술을 아랍에미리트(UAE)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수조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술임에도 우리 정부는 UAE와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UAE 측은 2018년 초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무기연구소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받은 후 협의에 응하는 척하다가 뒤로 우리 기술자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UAE 측의 외교 결례와 함께 우리 정부의 안일한 자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 ADD와 경찰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 지난 2019년 ADD 1본부에 근무하던 A연구원은 ‘아내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중도 퇴사.
• 이후 연구원은 미국이 아닌 UAE 현지 칼리파대학 부설 연구소에 취업.
• 이 연구소는 UAE 정부가 한국의 ADD 형태로 키우려는 곳.
• A연구원은 정밀유도무기를 연구하는 ADD 1본부에서만 약 30년간 일했던 베테랑.
• ADD 고위 관계자는 “A연구원이 유출한 기술 무기는 미사일 탄약 추진체를 멀리 날리는 ‘비궁’”이라고.

 

비궁은 사우디에만 수조원에 수출됐고, 미국과도 1조5000억원에 수출 협상이 진행되던 무기.

 

• ‘비궁’의 탐지추적 기술은 사막이나 해양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것이 무기 전문가들의 설명.
•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ADD 역시 감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모에 대해 파악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나 발표는 없는 상황.
•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근시일 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

 

340일째 수사 결론 못 내고 있는 경찰

 

UAE로 간 ADD 연구원은 A씨 외에도 공기역학 추진체를 연구하는 4본부 연구진 4~5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진을 데리고 나간 것”이라는 것이 ADD 자체 감사 결과다. “연봉은 최소 1인당 10억원 이상, 20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이런 식의 고급 인재 유출이나 스카우트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
• 국방과학연구소법은 소속 임직원이나 재직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야당에서는 국산 무기 기술 보호에 소홀했던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현 정권 핵심 인사가 UAE에 가서 무기와 관련해 ‘우리 국과연이 뛰어나니까 너네도 하나 지어줄까?’라는 식으로 생색을 엄청 냈는데, UAE와 교류가 많았던 2017년에 비해 요즘 UAE의 대우가 예전 같지 않아 의구심을 가졌다”며 “UAE 측이 관심도 별로 없고 시큰둥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연구원이 거기 가 있더라. 그래서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없는 기술이라 하니까 오히려 유출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호들갑을 떨어서 지금의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시기 한국은 UAE와 가까워졌다.
•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전, 국방 분야의 협력을 위해 UAE를 수차례 오가기도 했었다.
• 송 전 장관 역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판 ADD 설립과 관련해 UAE에 “우리 퇴직자를 이용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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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지시를 했지만, 그 수사, 얼마든지 막을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수사 결과 발표도, 없으니 하는 말이다.

 

북한과 김정은이란 단어가 포함될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UAE에 연구인력이 스카웃되었다 > 연구인력을 통해서 완성된 비궁이 다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수사 지시를 했다지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연구인력이 어떻게 UAE와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일수도 있는것 아닌가.

 

그런 의심,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왜? 가능하냐고?

아래 토픽(글) 들을 참고하자.

 

자국의 원전은 멈추게 하고 자국의 원전을 파괴하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 기술을 지원하려다 적발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참고) 월성원전 멈추게한 산업부, 북한 원전 지원 추진
• 참고) 국내 원전은 축소하면서 북한(北) 원전은 추진… 삭제 파일 보니
• 참고) 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문재인(文) "발전소"는 북한(北) 원전계획?
• 참고) ‘원전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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