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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박범계, ‘피고인 이성윤’ 승진 논란에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최초의 ‘피고인 지검장’이 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있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라..

[출처 조선일보] [단독] 채희봉·백운규 기소 뭉개고… 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에 개입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을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출처 동아일보] 검찰(檢) “이성윤, ‘다 협의된 것’이라며 세차례 수사방해”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검찰(檢) 공소장에 ‘이성윤 세번 수사방해’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6,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檢) “이..

피의자 이성윤 조사한 공수처장, 기록은 왜 안남겼나 [출처 조선일보] 피의자 이성윤 조사한 공수처장, 기록은 왜 안남겼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16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만남은 이 지검장 측 요청에 따라 공수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첨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 참석자, 면담 시간만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서도 받지 않았고 증거능력도..

[출처 조선일보] 윤석열 사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지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 총장은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youtu.be/FZmYJwkW6fw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

[출처 조선일보] 이성윤의 궤변 “공수처로 간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은 불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외압을 가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번 사건 특성상 이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공수처로부터 다시 사건을 재이첩받아 수사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아직 조직이 채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검찰이 사건을 ..

[출처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출처 조선일보] 검찰, 이재용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뒤집었다.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 적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1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수사팀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자문을 맡은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