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 [출처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는 질문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출처 국민일보] [단독] 윤석열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부패범죄 수사하면 보수인가?”
• [출처 서울경제]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尹 '중수청 반대'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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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법안?

 

• [출처 뉴데일리] 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민주당 '검찰 해체' 막바지 작업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데 이어 남겨진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검찰해체법'이라며 국가적 '수사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성안해서 최대한 2월 내에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며, 통과는 6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6대 범죄의 수사권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새로 조직될 중대범죄수사청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꿔 공소유지만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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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이미 검찰로부터 가져갔고,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만 가지게 되었었다.

6대 범죄 수사권이란?

 

•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사건,
•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

 

이다...

 

그런데 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주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청(공소청법안)이 사건을 이어받아 형사재판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ㅉㅉㅉ...

다른 말은 딱히, 하고싶지 않다...

 

•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냐? 법과 법치가, 깡그리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직 정치만 남을뿐!
• 이들이 지금껏 뚤린 입으로 떠들었던 그 민주의 실체를, 이제는 알겠지!

 

이 두가지만 말할련다...

 

• 참고) 다가올 미래 – 한반도를 둘러싼 음모 : 이 세상, 어떤 역사에도, 우연은 없다.

 

 

+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 43G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