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 "갑작스럽다"는 정부..日은 "100번 설명했다"

• [출처 중앙일보] 오염수 방출 "갑작스럽다"는 정부..日은 "100번 설명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 결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 한국 "일방적 조치" 반발에 일본 "100번 넘게 설명" 주장
• 일본, 여론전 펼치고 미국 포섭할 동안 방류 결정 못 막아
• '국민' 내세워 반대하지만 실질적 대응책 제시 못 해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조치였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방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추상적인 수준이라 2년 반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① 한 “협의 부족” vs 일 “외교사절에 100번 설명”

 

정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계획하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을 비롯해 방류 개시는 대략 언제 쯤인지, 2년 후부터 방류할 총 처분량과 오염수 희석에 따른 방류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즉, 오염수 방류 작업에 대한 ①처분 방식 ②방류 개시 시점 ③방류 기간 ④총량 등 핵심 정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는 이날 외교부에 초치된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결과를 참조했다”며 “한국에 사전 통지도 했는데, 일ㆍ한 관계의 중요성과 이 사안에 대한 그간 양국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일본 대사관 측도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도쿄에서만 총 100회 이상의 외교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미국까지 나서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 측의 노력이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일본 편을 들어주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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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 내세워 반대하는 정부

 

정부는 공식 입장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IAEA(기준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국민이 수용할 방식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조차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를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다...

 

중간생략_

 

③ 일본 의사에 달린 해결책 뿐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해결책도 모두 지금까지 해왔던 조치들을 다시 거론하는 수준이거나 향후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인 실효성 없는 조치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우리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거나, 지금까지 일본이 제공을 거부했던 정보들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식이다. 이에 더해 제시한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우려를 전달하겠다” 등의 대책이 있지만 역시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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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을 들먹이나...

지금까진 뭘 했는데...

이런게 선동질이다...

 

그 선전-선동질이, 결국 파국으로 이끌지 않겠나...

너희에겐 그저 선전-선동질이지만, 이성을 잃고 짐승과 같은 말초신경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는 민족에게 남는건,

판단력 상실이다...

 

그러고나면,

그들은 이성이 마비된 채, 전쟁도, 폭력도, 나라의 질서의 무너뜨림에도,

더 두렵고 무서운 공포가, 완전한 통제사회가, 리셋 시켜 영원한 노예로 삼겠다는데도,

스스로 앞장서 나아가겠지...

 

너희에겐 그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의 요구에 불과하겠지만,

그 명령에 이리저리 선전-선동당하는 그 인생들의 인생이란, 비참한 최후뿐이다...

이게, 그 그림자들에게 놀아난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지금의 미얀마의 모습이야...

 

너희에게 남는건? 그건 과연 무엇을까?

개처럼 충성을 다해, 조국을 파멸로 이끈뒤, 그들이 이 작은 반도에서 한자리씩 차지하게 하는것?

그렇게 무너뜨리고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향해 왕노릇 해 보는걱?

 

그런데 말이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번을 죽는다.

너희의 주인인 로욜라도 죽어 지옥으로 곤두박칠쳤으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팔팔 튀겨지고 있단다...

로욜라의 수많은 자식들도 쉼없이 죽었고, 암셀 로쉴드도 죽었고, 그의 수많은 후손들도 죽었으며,

록펠러 가문을 읽으켜 세운 그도 죽었고, 시오니즘을 주창하는 그들도 쉼없이 죽었으며,

영원히 살것마냥 세상의 제왕으로 굴림해 아둥바둥 살아 보았지만,

끝내, 다 죽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번 죽는건, 창조자가 정한 질서이기 때문이다...

ㅉㅉㅉ...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부산경남 뿔났다. feat.미얀마

 

 

+ 오염수 방출 "갑작스럽다"는 정부..日은 "100번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부산경남 뿔났다 – 43G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