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사라졌다

• [출처 한국경제] [단독] 文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사라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1>

 

현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폭증했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은 2018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이후로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15시간 남짓 일하는 재정일자리를 대거 늘린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된 영향이다.

 

전체 취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용 지표가 겉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세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고용 시장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강제 워라벨'로 단시간 근로자만 양산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7년 2084만명에서 작년 1889만명으로, 3년새 195만명 감소,
• 미국 영국 등은 풀타임 근로자 증가하는데 : 국제기준인 15~64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FTE 고용률은 2017년 64.2%에서 2019년 65.5%로 상승, 같은 기간 미국은 67.5% → 68.9%, 영국은 68.4% → 69.3%로 개선.
• "세금일자리 대거 늘려 '통계 분식'" :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진단 - (1) 정부 재정일자리(직접일자리) 공급 확대, (2) 최저임금 급등으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확산, (3) 경기 침체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부족 등.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쪼개기 만연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기여,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이라도 아껴보려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가 확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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