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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박범계, ‘피고인 이성윤’ 승진 논란에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최초의 ‘피고인 지검장’이 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있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라..

[출처 조선일보]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불과 얼마 전 “저는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

[출처 조선일보] 이성윤의 궤변 “공수처로 간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은 불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외압을 가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번 사건 특성상 이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공수처로부터 다시 사건을 재이첩받아 수사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아직 조직이 채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검찰이 사건을 ..

[출처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