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1억 고소득자 사회연대세’ 법안 내주 발의

• [출처 TV조선] 여당(與), '세후 1억 고소득자 사회연대세' 법안 내주 발의…증세 논란

 

youtu.be/oD3cdr17TQU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은데 돈 쓸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여당이 결국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연간 세후 1억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대 특별세' 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상향과 수혜 추경을 논의한다. 2020.8.12/뉴스1>

 

[리포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걷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합니다.

연간 세후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57만명 가량과 순이익 3000억원이 넘는 103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존 소득세와 법인세를 7.5% 인상해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어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당에선 사실상 증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세 특혜를 줄여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범여권 의원 연구모임에선 212조원 규모의 증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지난 16일) : "증세하지 않고 위기 극복의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거, 지금 방식으론 사실 불가능하지요."

 

올해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당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

 

남의 것을 빼았자!

가진자의 것을 빼았자!

기업의 것을 빼았자!

토지, 재산을 빼았아 나누자!

하지만 내 껀(정치꾼) 절대 안 빼았긴다!

 

• 총리 지시에도 다주택 처분 않고 떠난 강경화
• [출처 조선일보] “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 ㄴ 1년 남은 文정부… 마사회·새마을회 등 공공기관에 줄줄이 앉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로들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정치 대립, ‘코드’·‘낙하산’ 인사, 소득 주도 성장 기조 등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왼쪽부터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연명 사회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지형 전 대법관.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김우식 전 부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연합뉴스>

 

세금주도성장의 민낯

 

• 공공일자리 끝나자, 실업급여 역대 최대
• 실업자 157만명 ‘역대 최대’
• [출처 조선비즈] 1월 실업자 157만명, 실업률 사상 최고 5.7% 쇼크…'세금주도일자리'의 민낯

 

마가렛 대처의 "진보, 좌파들 논리 비난"

 

• 참고) [출처 조성민] 마가렛 대처 - 좌파들의 논리 맹비난 (청년보수연합)

 

youtu.be/cUUBFNnlV9M

 

부자들을 지금보더 덜 부자로 만들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진보-좌파라는 자들의 논리다! 하향평준! 왜? 왜 그럴까?

그래야만 마음데로, 마음놓고,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의 회는 늘, 중산층 붕괴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를, 세상을, 마음데로, 마음놓고, 질질 끓고 다닐수 있음으로!

 

 

+ ‘세후 1억 고소득자 사회연대세’ 법안 내주 발의

‘세후 1억 고소득자 사회연대세’ 법안 내주 발의 – 43G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