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시다 – 주민자치회? 주민조례? 인민위원회?

• [출처 국회입법예고] [2108620]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두관의원등46인)

 

 

• 반대 바로가기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1B0B2I2M3B1T3X4F8E0M4H7R3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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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입법예고] [210863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 반대 바로가기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D1N0J2O2A6J1D6H2M5G3U5E9O0Y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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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입법예고] [210863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 반대 바로가기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F1Y0X2S2N6J1J6B3B0M4O8D1F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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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해보고,

반대의사가 있는 기어들은,

3월 24일까지, 반대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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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세(3) 개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를 위한 조례"에 관한 입법이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나는 이 법을, 반대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본격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부터라고 난 생각한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정치판이 되었다...

 

온 나라가 정치판이 된 이후엔, 소위 진보-좌파라는 자들이 그 정치판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고,

나라는 혈세를 줄줄줄 낭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모두가 그 정치꾼들에게 줄을서선 부정, 부폐, 비리를 일삼으며 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촌이다...

 

무엇보다,

김일성이 완전하게 공산주의 - 사회주의 이념하에,

북한과 북한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수 있었던 발판이,

바로 "인민위원회" 조직 이었다.

북한 인민 개개인의 의견, 의사 또는 의사표현까지,

감시, 감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완전히 자유를 빼았기게 된 환경 조성의 시작이,

바로 "인민위원회" 설립이었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국가다.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국가다.

주민자치가 필요한게 아니라 국가의 법치와 법의 정신을 알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

주민자치가 필요한게 아니라 국가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게 더 중요하다.

그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땀을 흘려 지켜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어쨌든 저들은,

적화통일 이전 뿐 아니라, 적화통일 이후의 세상까지,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들었다...

 

나는 이 법안을 반대한다.

반대 의사 있는 기어들이 있다면,

위 링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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