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

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

 

• [출처 조선일보] 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

 

[자원개발 전쟁, 정부는 뒷짐]

 

콩고의 코발트, 볼리비아의 리튬 우리가 먼저 '찜' 해놓고도 정권 바뀌며 사업 문닫아 '빈손'

한국 작년 자원개발투자 27억弗… 중국의 3%, 일본의 2% 수준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은커녕 朴정부때 샅샅이 검증, 퇴출… 文정부는 '재검증'까지 나서

 

 

2009년 3월 서울 조선호텔에서는 '한국·콩고 간 수자원·광물 동반 진출 협약식'이 열렸다.

한국이 콩고에 댐을 지어 주고 상하수도 시설과 운영·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콩고의 구리·코발트·우라늄 등 광산 개발권을 받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5월 콩고 킨샤사에 투자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탐색에 나섰다.

콩고는 광물 50여 종이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寶庫).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차지하고, 배터리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는 50%에 육박한다.

세계 3대 코발트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콩고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후 단기 성과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서 자원 개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콩고 킨샤사 지원센터는 2015년 문을 닫았다.

2013년 t당 3만달러를 밑돌던 코발트 가격은 최근 7만달러를 넘었다. 리튬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볼리비아와 야심차게 맺었던 리튬 개발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 들어 동력을 잃으면서 결국 퇴출됐다.

 

◇中·日 '자원 전쟁' 총력전

 

그 빈자리는 중국과 일본이 파고들었다.

현재 콩고 코발트 광산 대다수는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이 빠진 볼리비아에서 리튬 배터리 공장 설립 계약을 맺은 나라도 중국이다.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인 호주 탈리슨 경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호주 마리온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 최대 주주도 중국이다.

 

일본은 도요타통상이 호주 광산 기업 오로코브레와 특수목적회사(SPC)를 공동 설립, 리튬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칠레·콜롬비아·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5국을 돌며 원유·셰일가스 개발과 심해 유전 개발에 대해 일본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도 있다.

미국은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1조달러 가치를 지닌 아프카니스탄 광물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주둔 병력 증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규모는 823억5000만달러.

일본은 1069억4700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7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과 비교하면 3%, 일본의 2% 수준이다.

 

그나마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엔 114억달러에 이르렀는데 5년 만에 4분의 1로 급감했다.

민·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 예산도 지난해 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1000억원까지 올렸지만 실제 집행한 규모는 320억원에 그쳤다.

에너지 업계에선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해외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국은 변동이 심해서 중국·일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해외자원 개발 또 뒤지겠다는 정부

 

산업부가 지난 6월 기준 집계한 2008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 사업 회수율은 38%.

43조 4000억원을 투자해서 16조7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지난달 공기업 3곳에서 추진하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 81건을 점검,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지는 해외자원 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을 막겠다는 데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이 이미 샅샅이 검증한 걸 왜 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다.

여기에 "해외자원 사업은 발견·개발·생산까지 10년 이상, 투자 비용 회수엔 15년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긴 이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실제로 1999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1996년 인수한 영국 북해 캡틴 광구 투자에 대해 "유가 인상률을 잘못 예측, 적정 시세보다 2300만달러 비싸게 샀다"면서 매각을 권고했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계속 운영했다. 12년 지난 2011년 매각했을 때 수익은 투자 대비 2억3000만달러였다.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전 광물공사 본부장)은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과 손잡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자원 개발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참고) [출처 조선일보] 해외자원 투자, 한국은 '샤워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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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기사다.

문재인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사사로이, 박근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중, 하나다.

이제 이명박의 자원외교, 그의 비상한 안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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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남미서 전기차 3.7억대분 리튬 대박

 

• [출처 매일경제] 포스코, 남미서 전기차 3.7억대분 리튬 대박

 

• 2년전 채굴권 산 소금호수, 리튬 매장량 예상치의 6배
• 니켈·흑연 생산기지도 확보.
• 자회사 통해 양·음극재 생산.
• 2차전지 밸류체인 완성 눈앞.

 

 

포스코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체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포스코는 2018년 광권(채굴 권리)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소금호수) 리튬 매장량이 당초 예상을 웃도는 대박까지 누리며 2차전지 소재 원료부터 양극재·음극재 등 제품까지 일괄 라인업을 갖출 태세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옴브레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최종 매장량을 평가한 결과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t보다 약 6배 늘어나 1350만t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3억7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 매장량이다. 리튬 농도는 평균 921㎎/ℓ으로 전 세계 염호 중 매장량과 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검증 작업은 글로벌 염수리튬 전문 컨설팅사인 미국 몽고메리가 수행했다. 리튬은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로 전기를 생성·충전할 수 있어 `하얀 석유`로 불린다.

 

포스코는 또 다른 2차전지 양극재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 생산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니켈 제련 공정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니켈은 2차전지 운행거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극재 원료인 흑연은 수급 다변화를 꾀한다. 아프리카, 호주 등 흑연 광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는 흑연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흑연은 전기 생성을 위해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포스코는 이 밖에도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활용사업에도 진출해 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한 친환경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은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부터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2차전지소재 일괄공급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경쟁우위에 기반해 2차전지 소재를 세계 최고 수준 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역설했다.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사업 기업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은 이 같은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지난달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포스코부터 포스코케미칼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을 형성해 오는 2030년까지 리튬 22만t, 니켈 10만t을 자체 공급하는 한편 양극재 40만t, 음극재 26만t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포스코그룹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2차전지 소재부문 글로벌 점유율 20%, 관련 매출액 연 23조원 달성이 목표다.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소재 시장을 넘어 2차전지 시장으로 영역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고체전지다.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전지 시장은 포스코그룹에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다. 전고체전지는 에너지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거리는 획기적으로 높이고 충전 시간은 단축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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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 'PD수첩' MB정부 5년 추적…'MB형제와 포스코' 2탄 방송
• [출처 포커스데일리] 포스코 리튬 사업, PD수첩 "시작은 MB형제로부터"
•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포스코 리튬사업, 돈도 없고 리튬도 없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뭘 해야할지도 모르는 그들은,

외교, 그중에서도 자원외교에 관해, 적폐몰이, 적폐놀이만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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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토픽(글) 첫 기사로 소개한 "몇년 성과없다고 우리가 손 뗀 사이, 中·日 파고들어 '대박'" 에서 소개된,

 

• 한국·콩고 간 수자원·광물 동반 진출 협약.
• 포스코가 인수한 남미 소금호수 채굴권.

 

모두, 이명박 정부때 이루어진 성과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시절 이루어낸 자원외교 거의 전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엎어지거나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문재인 정권은 말할것도 없으니, 굳이 거론하지 말자...

 

그가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며,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텐가.

그가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며,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텐가.

사견이지만 무엇보다, 동생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형인 이상득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사견이지만 또는, 그가 애국, 보수/우파의 분열과 파괴에 공(功)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교 그중에서도 자원외교의 성과는 오늘 내일, 그 성과를 논할수 없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이 땅의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끊임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기술과 자원을 바꿔서라도,

일구어 나가야만 하는 도전 과제다.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잘한건 잘한거다.

 

적어도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지 않았던 정부다.

적어도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은, 지금, 이처럼 초라한, 호구의 나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

외교면 외교, 자원외교면 자원외교, 그는 분명히, 국익과 국가의 위상을 높인 대통령임엔 분명하다.

 

누가뭐래도,

G7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탄생과 탄생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이명박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 것, 아닌것 같나.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이와같은 성과는, 없었다...

뭔가를, 해보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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