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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어서라더니...김상조 통장엔 14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김 실장이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14.1%(1억2000만원) 올린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일어나자 작년 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계속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법 시행 직전 발 빠르게 전세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내로남불과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폭발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예금 14억7300만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담동 아파트 전세 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재계약을 갱신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실장 후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반포 똘똘한 한 채’,
-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고 그만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직보다 집’,
-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투기 의혹,
- 등등등...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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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정책실장 청담동주택 `임대차 계약` 살펴보니
- 임대차법으로 5% 이상 못 올려 결국 규제 적용전 대폭 인상
- 靑 "전세금 마련위해 올린것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
- 고위공직자 759명 전수조사 39명은 지난해 전셋값 올려 5% 이내로 올린 건 단 7명뿐
매일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른 만큼 청담동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며 "청담동 시세에 비해서도 훨씬 싼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전세금은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던 것이 2019년 12월 5억원으로 올랐고 8개월 후 다시 5000만원 올랐다. 금호동과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만료일은 모두 8월 말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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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좌파라는 자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럴까.
재벌 저격수? 재벌 뿐이겠나. 내꺼 아니면, 남의 것이면, 지들 마음데로 해도 된다는 인간들이,
지들껀 절대로 빼았기지 않는 위선! 후안무치!
이런 경우들이, 양심에 화인맞은 경우들이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의 삶은 퍽퍽한데,
LH 사태가 터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려도,
자신들은 뒤에서 자신들 이속 챙기면서도,
그 위선, 거짓, 내로남불, 후안무치한 행위가 들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도, 없다...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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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상조많의, 문제는 아니다.
김상조만이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높인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도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30일 확인되면서다.
- 조응천 민주당 의원 :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올렸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우자 명의로 된 전용 84㎡(약 25평)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올렸다. 약 26%.
-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 :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 올렸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 전세금을 기존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올렸다. 23.3% 증액한 셈.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5.71% 인상.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란 말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은 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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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들. 김상조, 장하성, 김수현...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남의 것을 빼았자! 하지만 내껀 절대로 안빼았긴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았아 우리것으로 만들자!
돌아서선 주식투자로 때돈벌고,
미국의 주식 사냥꾼들과 손을 잡고 한국의 대기업들 엿먹이고,
앞에서는 법 운운하며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
돌아서선 그 서민들에게서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고...
남의 것을 빼았자!
그 강도질, 도둑놈 심뽀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사기치는 자들...
그들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 김상조, 통장에 14억 있는데 목돈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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