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 [출처 한국일보]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자신이 낳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된 석모(왼쪽 2번째)씨가 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량 줄이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딸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지난달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해 임의로 치우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2가지다.

 

형법상 약취유인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론상 징역 17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경우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약취는 기본형량이 징역 1년~2년6월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등 가중요소를 감안해도 2~4년이다. 사체유기 미수죄 등을 더하더라도 5년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경이 향후 수사를 통해 다른 물증이나 석씨의 자백 등을 통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아내 추가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석씨는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석씨가 어떤 형태로든 검경 수사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석씨가 바꿔치기를 시인하는 순간 확 달라진다. 아이의 행방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치기한 다음엔 모른다고 무작정 잡아떼는 것은 형량에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다른 한 변호사는 “구미사건에서 ‘외할머니’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영아유기나 상해치사, 살인 등 바꿔치기보다 더 큰, 감춰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며 “현재 석씨 입장에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석씨 변호를 맡게 될 변호사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기 쉬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물론 아무것도 단정지을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짚어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위 기사를 이처럼 소개해 보련다...

 

• 경찰은 혈액형이라는 중요 단서를 찾았지만, 그 이후 수사진척은 되지 않고 있는것 같다.
• 바꿔치기 당한 여아가 있다면, 그 여아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모든 법의학자들은, 반복된 유전자검사결과에 비춰 오류 가능성은 1조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과연, DNA 검사가 틀렸을까. 과연, 시신으로 밝견된 여아의 혈액형이, 자매(친모인줄 알았던)와 전 남편에게선 나올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 검사들이 틀렸다고 말할수 있을까.

 

내가 가지는 의문들이다...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면, 두가지다.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의 남편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

친엄마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매는, 정말 이 사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과연 DNA 검사가 정말 틀렸을까. 과연 나올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자매(석씨의 딸)로 알려진 그녀의 딸일까.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정말 출산한 사실이 없다면 "셀프 출산"은 왜 검색을 했었을까. 왜?

난 이게 더 미스터리하다...

 

아무리 신생아 간난아이라 해도,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된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DNA 검사와 혈액형은 석씨(외할머니)를 엄마로 지목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낳은 딸이 맞다면, 동거인인 남편이 정말 몰랐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만약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바,

석씨가 어떤 형태로든 검경 수사에 대비했을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친모라는 석씨, 석씨의 딸, 그리고 석씨 가족이나 주변인들...

그들이 숨기고 있는게 있다고, 난 지금 생각한다...

 

사라진 아이...

바꿔치기 당한 그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조금 낮아진것 같다...

 

 

+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결정적 단서 나왔다 – 43G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