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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규정과 부합안돼”…김병관 의원 ‘QR코드 합법화’ 법안 제출 ‘주목’
향후에, 관련 조항 개정을 하는건, 하는거고,
요는, 이번 415 선거는 현행법이 위반된 선거였다는 거다.
현행법을 위반한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이 없는 나라냐.
뭐든지 그때그때 대충 우기고 넘어가면 그뿐이냐.
이게 너희가 말하던 민주주의냐.
현행법을 어긴 선거면, 그 자체로 부정선거가 아니냐.
+ 국회 “투표용지 QR코드, 현행법 위반” 공식 인정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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