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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

[출처 뉴데일리]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었다… 탈당·출당 조치 12명 명단 확인하세요 명의신탁 의혹;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여권 최고위층 투기설... 현역의원 아닌 사람 명단도 밝혀라 민주당이 8일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의혹을 전수조사해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 12명 공개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당에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

[출처 조선일보] [단독]세종시청사 12km 옮기고...시공무원 482명 ‘세종시 특공'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이미 세종시에 있는 시청 건물을 12㎞ 떨어진 옆 동네로 이전해놓고 이를 근거 삼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수백 채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특공 혜택을 주며 관리 부실 지적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체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셀프 제공’ 받았다. 특공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도 파악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여간 세종시청 직원 482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

[출처 TV조선] [단독] 'LH방지법' 낸 민주당 의원의 공무원 형, 땅투기 의혹 youtu.be/nx83M5Ews1Q LH 투기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투기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민주당 이규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의 친형은 안성시청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땅은 매입한 지 몇개월 만에 규제가 풀렸고,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 [출처 조선일보] 민주당 이규민 의원 친형, 공원부지 투기혐의로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

[출처 연합뉴스] '첨단기술 집합' 중국 구이저우, 세종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쑨즈강 당서기 일행은 이날 시청을 찾아 이춘희 시장과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담을 했다. 이어 세종시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과 구이저우성 구이안신구 관리위원회 부서기 명의로 된 스마트시티 건설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전문가·학자 간 정기적인 포럼과 학술 토론회를 열기로. 아울러 스마트시티 건설 응용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 교통, 의료, 공공서비스, 물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 자세..

[출처 서울경제] 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많아진 가운데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20% 늘어났고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역시 30% 급증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841만 4000㎡ 늘었다. 2016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구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

[출처 중앙일보]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청와대 “불법·편법 전혀 없다” 야당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출처 국민일보] [단독] 전주 LH직원 아파트 이웃과 친인척, 130억 원정투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에 2017~2020년 전북 전주발 130억원대 원정 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16일 확인. 전주 주민 40여명은 이 기간 노온사동 땅 4만7789㎡(약 1만4500평)을 집중적으로 매입. 총 거래금액은 약 137억원... 땅을 산 이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과의 연결고리도 포착. 상당수가 LH 직원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친인척을 통해 연결. 국민일보 취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노온사동에서 소유주가 바뀐 논과 밭, 임야의 등기부등본 212통을 분석해 집단적 토지 매입을 확인, 거래된 1000㎡ 이상 토지를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