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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출처 국회입법예고] [21079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2인) 위 발의된 법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최종적으로 방역을 구실로 교회, 예배, 교회 모임을 법적으로 폐쇄하고 핍박할 수 있는 법안이다. 2월 14일까지 반대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 반대 의사가 있는 기어들은, 반대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2월 14일까지. 나는, 방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나는, 누구보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토픽(글)에 앞서, "3~4월 '우한폐렴' 4차 유행 또 온다?"란 글을 게시한 나다... 그 방역,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만 국회 또는 정부가 하려는 태도가, 근본적인, 방역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