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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박범계, ‘피고인 이성윤’ 승진 논란에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최초의 ‘피고인 지검장’이 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있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라..

[출처 동아일보] 검찰(檢) “이성윤, ‘다 협의된 것’이라며 세차례 수사방해”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검찰(檢) 공소장에 ‘이성윤 세번 수사방해’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6,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檢) “이..

[출처 SBS 뉴스] [단독] "이광철 靑 비서관이 김학의 출국 금지 지시" youtu.be/8DPhY4gMulw [앵커]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검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 검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22일 늦은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직후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차 본부장은 청와대 인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은 당시 선임 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해 와서 출국 금지를 실행할 검사가..

피의자 이성윤 조사한 공수처장, 기록은 왜 안남겼나 [출처 조선일보] 피의자 이성윤 조사한 공수처장, 기록은 왜 안남겼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16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만남은 이 지검장 측 요청에 따라 공수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첨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 참석자, 면담 시간만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서도 받지 않았고 증거능력도..

[출처 조선일보] 이성윤의 궤변 “공수처로 간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은 불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외압을 가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번 사건 특성상 이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공수처로부터 다시 사건을 재이첩받아 수사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아직 조직이 채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검찰이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