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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단독] 채희봉·백운규 기소 뭉개고… 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에 개입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을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출처 세계일보] ‘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자부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국장급 문모(53)씨와 서기관급 간부 A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두사람의 보석 심리에서는 보석허가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었다. 이들의 석방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문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B(50.불구속 기소) 과장에게 월성 1..

[출처 조선일보] “김정은, 文 만난후 신포 원전 건설재개 지시”... 野, 국조 요청서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

[출처 중앙일보] 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文 "발전소"는 北원전계획?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10. 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언은 (6월) 북 - 미 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서..

[출처 미스터리갤러리 정상인] 국내 원전은 축소하면서 北 원전은 추진…삭제 파일 보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 있었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는데,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

[출처 조선일보] [단독]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단독]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