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펜앤마이크] 1조4000억원대 文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12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보전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이 올 12월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7기이며, 이들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5652억원, 사업이 중단된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삼척의 대진 1·2호기는 각각 979억원, 34억원이며 사업이 ..
[출처 세계일보] ‘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자부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국장급 문모(53)씨와 서기관급 간부 A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두사람의 보석 심리에서는 보석허가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었다. 이들의 석방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문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B(50.불구속 기소) 과장에게 월성 1..
[출처 지앤이타임즈] 48조 신안 해상 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 2030년까지 8.2GW 조성, ‘세계 신규 설치 1/3’ 주장 일어 산업부, 2010년~2019년 세계 연평균 28.7% 설치 증가 2030년 누적 보급 177GW 전망, 신안은 4.6%에 불과 태양광 보다 이용률 두 배 이상, 설비 기준 전력 생산 더 많아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 신안에 48조5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간헐성 이슈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해상풍력의 경제성이 높다며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안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
[출처 문화일보] 전남, 원전 8기와 맞먹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착수 오늘 신안 임자대교서 선포식 ‘전남형 상생 일자리’사업으로 48조 투입 8.2GW 단지 구축 원자력발전기 8기의 전력생산능력과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전남 신안 해역에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뉴딜’이자, 최초의 주민 수익형 모델인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도 추진돼 관심을 끈다.(문화일보 2020년 12월 1일 자 27면 참조) 전남도는 5일 오후 2시 30분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바람이 분다’ 행사를 개최, 야심 차게 준비해온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형 뉴딜 전략’ 보..
[출처 조선일보] “김정은, 文 만난후 신포 원전 건설재개 지시”... 野, 국조 요청서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 원전(原電)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
[출처 중앙일보] 퍼즐 맞춰지는 도보다리 그 USB···文 "발전소"는 北원전계획?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10. 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언은 (6월) 북 - 미 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서..
[출처 미스터리갤러리 정상인] 국내 원전은 축소하면서 北 원전은 추진…삭제 파일 보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28일 SBS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 있었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는데,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
[출처 최병묵의 팩트] 원전 경제성 이어 김해신공항 검증도 조작 youtu.be/rkcw4AMr-Qg --- [출처 조선일보] [사설] 성추행 시장 빈자리 또 차지하려 다 끝난 신공항 조작 시작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깎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도 ‘김해는 백지화된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 폭주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극한의 지역 갈등으로 10년간 국가적 골칫거리였다. 정부가 2016년 결과에 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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