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Gear

[출처 조선일보] 박범계, ‘피고인 이성윤’ 승진 논란에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최초의 ‘피고인 지검장’이 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있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라..

[출처 조선일보]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검사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는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불과 얼마 전 “저는 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

[출처 문화일보] 친문(親文)편향·의혹투성이·거짓말… “박범계, 추미애(秋) 보다 나쁜장관 될수도” 법조계 “낙제점” 평가 개별사건 개입 금지돼있는데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할 것” ‘김학의’ 실체파악 의지 없이 “왜 절차정의 표본 돼야하나” 법조계 “朴, 법무장관 부적절” “추미애보다 더 나쁜 장관이 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 여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인권을 수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모두 낙제점이란 것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법무부 장관이란 비판과 함께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당의 3선 의원 박범계로 활동하며 중립성을 훼손, 법치주의를 흔들 것이란 우려..

[출처 조선일보] [단독]박범계, 불법금융 대표와 야유회 어깨동무…“그 후 투자금 두 배 몰렸다”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투자업체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일부 투자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후보자가 업체 대표가 개최한 야유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투자규모를 늘였다”는 내부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국적으로 비인가 회사들을 설립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자본시장위반법·공동폭행·협박) 등으로 투자업체 대표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비상장주식 투자액만 2000억원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