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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치주의 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정치/사회/문화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의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글이다. 김진욱 변호사는,법무법인 주원 근무.네이버 블로그 “It is Law” 김진욱 변호사님 블로그 글,,요 사이트 운영 때문에 자주 놀러가진 못하지만, 참 좋은 그리고 날카로운 글들이 많은데,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IT 정책자문” 카테고리의 포스트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편이다.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야3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허술한 경찰 수사는 언제까지?” 포스트는 드루킹 사건에 관한 포스트이다.나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며, 포스트 주제를 뛰어넘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 포스트이기도 하다.그래서 기어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우선, 김진욱 변호사님 포스트를 읽어보자. 야3당 ‘특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