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고서, 한국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출처 매일경제]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walking with me 2021. 5.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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