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라던 인권법위원회, 김명수의 대법 장악

• [단독] “재판은 정치” 외친 인권법, 김명수 大法 요직 34% 장악

 

 

• 본지, 인권법연구회 명단 입수
• 정치 편향 논란 부르는 판사들 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
• 판결 영향 끼치는 곳곳 포진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었다.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다.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도 이 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투표)제로 인해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라며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도 매년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졌다. 한 전직 대법관은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 김명수 4년… “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
• 4년간 몸집 불린 뒤 이념화 가속
• 인권법 핵심, 재판에서 편향성 분출
• '적폐 청산' 뒷받침하며 기득권 세력 돼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재판은 정치라던 인권법위원회, 김명수의 대법 장악

재판은 정치라던 인권법위원회, 김명수의 대법 장악 – 43G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