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국 좌파 가장 권위주의적”

• [출처 조선일보] 워싱턴,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한국 좌파 가장 권위주의적”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덕훈 기자>

 

• 표현의 자유 우려 목소리 쏟아져
• "북한에 항복했다"는 지적도 나와

 

2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일 외통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달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된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
•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 "북한 정권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김지호 기자>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판하자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좌파 권위주의(progressive authoritarianism)"라고.
•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남한의 좌파는 내가 본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라고 했다.
•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시도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관료들에 의해 처벌까지 받은 끔찍한 뉴스(terrible news)"
•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김여정이 법을 요구한게 6월4일(대남 담화)인데 이렇게도 오래 걸렸으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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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브리핑(1950년-한국은 2018년-한국과 쌍둥이).
• 북한 주민, GP 5개 지나갔지만 군 몰랐다.
• 합참 “13일 북한 소형 목선 3척 발견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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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순자? 군 내부 교신 내용엔 ‘수중추진기’ 타고 왔다!
• 북한 남성, 잠수복입고 헤엄쳐 월남? 동해는 또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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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0년 12월 3일자 기사다.

오늘 오전 신인균의 국방TV를 시청하는중,

위 기사가 잠시 소개되길래 생각이 나서 소개해본다.

 

참고로 "권위주의"란? 곧 "독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의 뜻이 무엇이든, 사실상 "민주"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며,

오히려 그들의 "민주 = 독재"가 성립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열매가 "공산주의 독재"이며,

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1인 독재체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친북"이며, "종북"이 아닌가...

 

 

• 참고) 이 세상, 어떤 역사에도, 우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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