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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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청년시절 모진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도우면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탈북민 한사람 한사람을 껴안고 그들이 받은 고통에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굶주림과 심각한 인권유린과 공포정치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감사함과 탄탄한 국가 안보의 필요에 대해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당화하는 측은 다음의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이 과거 정권에 의해 인권과 사상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사례.
2. 남북 경제-군사력의 현저한 차이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변화의 필요.
3. 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유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이 부당하게 적용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반공법이 폐지되고 국가보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위험성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차대합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온갖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6.25전쟁의 참상과 지금도 처참한 인권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주사파가 득세한 한국의 강성 좌파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현저한 경제력 우위와 북한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방력으로 인해 우리는 안보에 대하여 일정 정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등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일부 낙관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이 질적인 우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군인 수에서 북한은 우리를 배로 앞설 뿐 아니라, 특히 핵무기, 화생방 미사일, 방사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볼 때, 북한 정권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찬성하는 00의원 측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와 5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국회 청원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 3만5천여명 이상이 참여한 ‘THEPOL’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이번 6월 ‘오피니언 코리아’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유지 67.5%, 폐지 17.2%, ‘공정’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유지 64.6%, 폐지 18.6%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국가보안법 7조의 유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6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도 국회 청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추종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들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또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은 일반 국민이라기보다 북한 정권과 그들을 추종 내지 동조하는 세력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시 북한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됨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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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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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동참할 수 있겠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그리고 뜻있는 기어들의 참여를 바란다.

하지만 언제나 선택은 각자의 몫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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