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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일보] 친문(親文)편향·의혹투성이·거짓말… “박범계, 추미애(秋) 보다 나쁜장관 될수도” 법조계 “낙제점” 평가 개별사건 개입 금지돼있는데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할 것” ‘김학의’ 실체파악 의지 없이 “왜 절차정의 표본 돼야하나” 법조계 “朴, 법무장관 부적절” “추미애보다 더 나쁜 장관이 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 여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인권을 수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모두 낙제점이란 것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법무부 장관이란 비판과 함께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당의 3선 의원 박범계로 활동하며 중립성을 훼손, 법치주의를 흔들 것이란 우려..

[출처 조선일보] 추미애 사표 수리, 공수처 출범까지 미뤄지나...오늘 연가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문화일보] 윤석열이 첩자?…홍준표, 秋-尹 갈등에 “반간계…영악한 집단들” “윤석열, 야권 주자로 세워 정권 재창출 시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참 대단한 반간계(反間計,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영악한 집단들”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소위 국정 농단 수사로 보수, 우파 진영을 궤멸시켜 놓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 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 그래서 정권 재창출한다는 건가”라고 전했다. 정부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

[출처 조선일보] 추미애 헛발질...중앙지검 특활비, 압도적으로 많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장관이 근거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말해 윤 총장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상당한 규모”라며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말했다. 대검은 ..

[출처 한국경제]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 욕설·모욕, 약 800명 악플러 고소 예정 언론인은 '언론중재위' 통해 문제 제기 검찰(檢)과의 녹취파일 공개…"서 씨도 통화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명 현모씨가 추미애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현 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수 소장은 "현 병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고 지난달 28일 동부지검의 ..

[출처 SBS 뉴스] [단독] 들통난 거짓말…추미애 "보좌관 보고 기억 안 났다" youtu.be/k_K8K78JR4A 추미애 장관은 당시 보좌관이 군 쪽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에 나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서면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2017년 당시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야권 주장을 정면 반박해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 (보좌관한테 아들 부대..

[출처 동아일보] 檢,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불기소…“휴가 연장과정 외압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 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된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봤다... --- 거의 모든 궁민들이 예상했던 수사결과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놀랍지는..

[출처 한국일보]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이 위법성 공방을 넘어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추 장관(당시 집권당 대표) 부부가 아들을 위해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정황은 추 장관 바로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두 법무부 장관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병역(추미애)과 교육(조국) 문제에서 불공정을 일삼았을 수 있다는 점이 잇달아 드러나며, 학생ㆍ청년 세대의 공분도 커졌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5.7%, 부정평가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