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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고용부가 지난해 33조원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줄기차게 낙관론을 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뜻이다.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엉터리 고용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주무 부처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30%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실은 거의 100%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올 연말까지 문 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붓는다. 그러나 남은 건 총 450만개의 공공 일자리뿐이다. 그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시늉만 해도 월 20만~..

[출처 한국경제] [단독] 文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사라졌다 현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폭증했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은 2018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이후로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15시간 남짓 일하는 재정일자리를 대거 늘린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된 영향이다. 전체 취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용 지표가 겉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세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고용 시장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제 워라벨'로 단시간 근로자만 양산 : 주당 근로시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