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위보와 인민망 한국대표처를 둘러싼 미스터리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저우위보와 인민망 한국대표처를 둘러싼 미스터리 여론의 역풍을 맞아 표류하고 있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에는 한 중국인 여성, 저우위보(周玉波·주옥파) 인민망 한국대표처 대표의 입김이 배어 있다.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와 더불어 저우위보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인터넷상에서 ‘저우위보’ 혹은 ‘주옥파’ 관련 글들이 하나 둘 씩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됐다. 주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주옥파’ 인물 정보도 사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의 경우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 법무팀으로부터 ‘개인정보 침..
지난 2021년 4월 30일 (금) 15시 43분에, 모 법무법인으로 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아래 이메일 내용중 첨부된 파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고소 관련 알림문" 역시, 아래 해당 이메일의 내용과 동일하다. 위 이메일에 함께 언급된 언론사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이 있다. 그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의 이름들을 통해 짐작하건데, 아마도 지난 2021년 4일 22일 작성했던 글 "저우위보라는, 인민일보 한국지국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작성했던 지난 2021년 4일 22일 글 "저우위보라는, 인민일보 한국지국장"를 다시금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우선, 지난 2021년 4일 22일 작성했던 글 "저우위보라는, 인민일보 한국지국장" 글을 내렸다. ..
법/법치주의 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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