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찬양, 고무죄 삭제! 집권여당 안보 무력화 나섰다!

[출처 뉴데일리] "국보법 찬양·고무죄 삭제"…거대 여권, 법사위에 개정안 올렸다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74석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하려는 민주당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walking with me 2020. 11.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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