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Gear

법/법치주의 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정치/사회/문화 제일 먼저 이 글의 주인공인 김사랑 시인의 동의하에,그녀가 작성했던 그간의 “4년의 투쟁, 9건의 고소, 정신병동감금까지”의 글을 여과없이 고스란히 옮기는 것임을 밝힌다. 원문보기 : 4년의 투쟁, 9건의 고소, 정신병동감금까지. 시작. —————————————— 은파 김사랑 (본명 김은진) 은 한국작가협회 정식 등록된 시인이다.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대학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열심히 살아왔다.한국으로 돌아와 우연한 기회에 “모두가리더” 라는 성남상인들을 위해 무료홍보를 해주는 밴드장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중이나 이재명의 고소건으로 중단된상태이다.그리고 옛것의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에 전국의 장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증작업을 하며 성남에서 20년동안 평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