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출처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돼서다. 새 기준에서는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만 가도 입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무분별한 내사를 막고, 피혐의자를 입건해 사법절차 내에서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입건 기준을 새로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어서다.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 의무 기준 신설...출석조사만 받아도 '피의자'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
walking with me 2020. 9. 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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