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출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여.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이다.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
walking with me 2020. 10.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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