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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은 정치” 외친 인권법, 김명수 大法 요직 34% 장악 본지, 인권법연구회 명단 입수 정치 편향 논란 부르는 판사들 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 판결 영향 끼치는 곳곳 포진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

[출처 뉴데일리]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김명수 거짓말 시인… "탄핵 공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 野 격분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사표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 얘기 못해" 대법원장이 여당 탄핵 공조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에 공조.... 이게 대한亡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과 음성파일엔 김 대법원장이 국회 정치상황의 눈치를 살핀 정황도 담겨있다. 야당에선 "거짓말쟁이 김명수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사실 아니라더니…녹취록 공개로 파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