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고서, 한국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출처 매일경제]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Forum Category 4 ‘저널리즘’
2021. 5.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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