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라던 인권법위원회, 김명수의 대법 장악

[단독] “재판은 정치” 외친 인권법, 김명수 大法 요직 34% 장악 본지, 인권법연구회 명단 입수 정치 편향 논란 부르는 판사들 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 판결 영향 끼치는 곳곳 포진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
walking with me 2021. 4.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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