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법/법치주의 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walking with me 2019. 2.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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