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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바로가기 - [210836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 반대 서명하러 가기. 지난 2021년 3월 5일 소개했던, 입법추진되고 있던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교체!"와 동일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 반대합시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주요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결국,..

[출처 국회입법예고] [21083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이게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한 발상일까. 주민등록증을 완전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다? 전 국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탈탈탈, 원하면 원하는데로, 털릴게 뻔한, 빼돌려 질게 뻔한 악법이라 생각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으로 바꾼다는 악법 반대합시다!! 2021년 3월 7일까지야. 혹 이 글을 읽는 기어들중, 반대하고 싶은 기어들은, 반대서명 부탁함. 악법 저지를 위한 반대서명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X0K1N1H2G1R1Z3U6Y0A5R9F1J1 추신_ 흠., 개인의 의견이지만., 그야말로 666과 세계단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