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국 좌파 가장 권위주의적”

[출처 조선일보] 워싱턴,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한국 좌파 가장 권위주의적” 표현의 자유 우려 목소리 쏟아져 "북한에 항복했다"는 지적도 나와 2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일 외통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이달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된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일 자..
walking with me 2021. 3.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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