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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고용부가 지난해 33조원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줄기차게 낙관론을 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뜻이다.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엉터리 고용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주무 부처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30%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실은 거의 100%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올 연말까지 문 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붓는다. 그러나 남은 건 총 450만개의 공공 일자리뿐이다. 그중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시늉만 해도 월 20만~..

[출처 한국경제] [단독] 文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사라졌다 현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폭증했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은 2018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이후로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15시간 남짓 일하는 재정일자리를 대거 늘린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된 영향이다. 전체 취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용 지표가 겉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세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고용 시장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제 워라벨'로 단시간 근로자만 양산 : 주당 근로시간 4..

[출처 인베스팅닷컴] 공공일자리 끝나자…실업급여 '역대 최대' 21만명 몰렸다 직장을 잃어 올해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록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통상적인 연말 계약 종료, 여기에 공공일자리사업 대부분이 12월에 종료되면서 대거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4년 2월 13만8000명 증가한 이후 17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축소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