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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치주의 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법/법치주의 야3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 허술한 경찰 수사는 언제까지? – 김진욱 변호사 지난번 “김진욱 변호사님” 글을 소개하면서, 생각하고 느낀게 많다…그리고 오늘, “법/법치주의” 포럼을 선설했다… 그 전에.사실은, “개똥철학“이란 포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었다.나 역시, 포럼의 카테고리를 정립하면서 “개똥철학“이란 포럼 때문에,“Forum Category 5 ‘저널리즘’” 전체 포럼 카테고리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어떻게 해야하나… 고심끝에, “개똥철학” 포럼을 “데일리 에세이(+자유주제)” 포럼과 합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오늘은 오전/오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개똥철학” 포럼의 토픽(글)들을 “데일리 에세이(+자유주제)” 포럼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