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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국보법 찬양·고무죄 삭제"…거대 여권, 법사위에 개정안 올렸다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74석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하려는 민주당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옹호 집회를 주도하고 그의 무죄를 기록하겠다는 '조국 백서' 필진에도 참여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후보가 친여(親與)인사들이 고정 진행하는 퇴폐성 방송에 수차례 출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순자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출연한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연애고자전)' 녹취 일부를 공개하면서 "'섹드립(성적인 언행을 칭하는 신조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연자들이 욕설은 물론 각종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은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출연한 팟캐스트는 팟빵 '쓰리연고전'이다. 제작진(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은 "본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