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12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출처 펜앤마이크] 1조4000억원대 文정부 탈원전 손실비용, 12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보전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이 올 12월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7기이며, 이들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5652억원, 사업이 중단된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삼척의 대진 1·2호기는 각각 979억원, 34억원이며 사업이 ..
walking with me 2021. 6.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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